한국경제의 샌드위치 위기론, 위기는 곧 기회다.

작성자 : 심우상, 소속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 글은 수업에 관련되어 기술한 글입니다. 각 신문들의 기사를 인용하여 개인의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우리나라 재계 1, 2그룹의 총수가 차례로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샌드위치 신세여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치", "심각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라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 5-6년 뒤에는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도 “일본업체는 주요시장에서 우리에 대한 견제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고, 중국 등 후발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 글로벌화에 따른 환율 리스크 증대 등 경제여건 역시 만만치 않다"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다른 방식과 시스템으로 새로운 성장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유례없는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 수출 3천억 달러 시대를 개막하고 종합주가지수가 1,4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도 한국경제는 외화내빈과 불안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같이 두 총수는 한국경제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제기하며, 한국경제의 전망이 흑빛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한국경제의 위기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어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어렵사리 외환위기를 벗어나 수많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주축인 기업들은 노사 문제에 시달리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환율이 내려 기업이 해외로 나가거나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등 악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기술경쟁으로 인한 기술격차가 좁혀져 정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분야에까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중소기업이 힘을 쓰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사회 각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현재 한국경제 전체로 보면 대내외적인 악재, 미국 달러는 물론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대폭 하락한 원 환율,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노사분규, 높은 실업률, 부동산가격 폭등,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성장을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불황을 벗어난 일본과 급부상하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도약을 예고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게 될 처지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첫째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 최근 2~3년 사이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대기업 사업 영역을 제외하고, 온라인게임·초고속인터넷·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한국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원천기술보다 응용기술 개발에 치중한 결과로써 이런 IT산업에 치중한 발전은 BT, NT 등의 유망 분야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자본집약적인 IT산업이 발전해 돈만 쏟아 부으면 중국 등이 쉽게 따라 잡을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방법 그대로 중국에게 따라잡히고 있다.

둘째로 ‘모방 발전’의 한계를 꼽을 수 있다. 8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일본 기업의 기술과 경영 메커니즘을 도입·적용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모방 발전’ 전략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개발도상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업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많은 규제와 고전적인 ‘모방 발전’ 전략으로 인하여 많은 경쟁력 요소를 잃어가고 있다.

셋째로 정부의 극심한 규제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정치 분야는 국가발전에 비해 선진화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정치권을 중심으로 극심한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많은 정책들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가격 폭등, 높은 실업률 등의 부정적인 결과만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로 획일적인 교육을 들 수 있다. 현재 사회는 한명의 천재 인재가 수백명을 먹여 살리는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교육은 잠재력 있는 아이들이 더 앞서가지 못하게 발을 걸고 있다. 이런 교육방식·정책은 한국의 중요 자원인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대내외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성장 동력의 발굴과 내부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에 위기가 와도 내부 경쟁력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을 더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자국의 경쟁력 향상을 책임지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미래의 트랜드를 읽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교육, 과학 그리고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둘째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21세기에 맞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앞서가는 일본과 따라오는 중국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을 지닌 창조적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 인재를 확보해 창의로운 경영을 도입하여 임금과 기술력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셋째로 정부의 규제 완화 협조가 필요하다. 상단에서 언급한 해결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 M&A관련 규제 완화, 각종 규제완화 등 사회가 경쟁력을 강화해 정부의 도움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방법이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방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중국은 기초기술이 우수한 반면, 한국은 응용기술이 뛰어나다. 자원방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두 나라가 협력하면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는 뛰어난 인재들과 혁신적 기업들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 서비스가 속속 개발되고 있고, 한국의 인터넷사용률이나 온라인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업이나 기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은 자동차, 통신, 조선,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격차가 언젠가는 좁혀지겠지만 중국이나 인도가 북미나 유럽,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격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샌드위치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에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친 판단이라며 반론하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결국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샌드위치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기인지 기회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글로벌기업, IT분야 등 한국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정부가 이런 분야에 밑바탕을 칠해준다면 훌륭한 기회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기업 그리고 인적자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뒷받침 해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필자는 한국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